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와 더 풀어보겠습니다. <br> <br>Q1. 일방통행인가요. 민주당이 지난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, 어떻게 갑자기 등장한 거죠? <br><br>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만 해도 대통령실 특활비 얘기 없었습니다. <br> <br>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운을 띄웠는데요. <br> <br>"대통령실 특활비 전향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"고요. <br> <br>그때만 해도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구나, 생각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다음날 예결위 소위 끝나기 20분 전 진짜 요구가 나왔습니다. <br> <br>특활비 필요하다는 문서가 제출되더니 액수를 41억 원으로 특정한 서면 질의도 올라온 겁니다.<br> <br>문서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<br> <br>Q2. 여기 보면 특활비라고 써 있군요. <br><br>조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며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"국익과 안보에 연계돼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다, 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필요하다"고요.<br> <br>그러자 격론이 벌어졌습니다. <br> <br>한 국민의힘 의원은 "여야 위치 바뀌었다고 청구하면 정말 염치없는 짓"이라고 반발했는데요. <br> <br>여당은 반박했죠. <br> <br>"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기준 똑같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다"고요.<br> <br>야당의 반대에도 다수인 여당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41억 원을 확정한 겁니다. <br> <br>Q3. 그런데 왜 41억 원인 거예요? <br><br>당초 윤석열 정부가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으로 82억 5100만 원을 잡아놨었거든요.<br><br>그런데 지금은 7월이고 올해가 절반 남았으니 최종 41억 원을 책정한 겁니다.<br> <br>그런데 특활비라는 게 원래 성격이 모호한 금액이거든요. <br> <br>기밀 유지 등을 위해 증빙 없이 사용하는 돈이다보니, 왜 41억 원인지 사실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겁니다. <br> <br>Q4. 논란의 핵심은 내로남불이죠? <br><br>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12월 이렇게 말했었죠. <br> <br>"특활비 삭감했다고 살림 못 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얘기"라고요. <br> <br>이 발언 때문에 '내로남불'이란 비판, 더 커진 겁니다. <br> <br>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그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"지금까지 불투명하게 운영해서 국민 신뢰 잃었던 게 사실"이라고요. <br> <br>그러면서 "권력기관 특활비, 심도 깊게 대화해봐야 할 문제"라고 했습니다.<br> <br>한 마디로 정권 바뀌었으니 이제는 제대로 쓰겠다는 건데요. <br> <br>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 설명이 더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Q. 대통령실은 사과했어요? <br><br>대통령실은 오늘 잘못, 솔직하게 인정했어요. <br> <br>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, 국민의힘에 사과하며 이렇게 말했죠. <br> <br>"막상 (특활비 없이) 운영하려다보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"이다, "앞으로 신중하게 하겠다"고요.<br><br>일방적인 예산 편성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는 거겠죠. <br> <br>국민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절차와 기준이 필요해보입니다. <br> <br>Q. 그런데 추경안 국회 처리가 미뤄지고 있네요, 이유가 뭔가요. <br><br>당초 이번 추경안, 대통령실 특활비와 함께 검찰 특활비도 되살렸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온 겁니다. <br> <br>검찰 특활비 편성은 온당치 않다고요. <br> <br>민주당은 내부 의견을 더 수렴해 결정할 예정입니다.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정치부 이남희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남희 기자 irun@ichannela.com
